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 제언]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4

尹, 20%대 지지율 횡보…'인사문제' 가장 큰 이유
與 "정권 초기 혼선" vs 野 "인사 기준 원칙 없다"
해법은 "인재풀 넓혀라"…여야 모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취임 100일 무렵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뒤 여전히 긍정평가는 20%대에서 횡보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평가를 던진 응답자들은 인사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뉴스핌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제언을 구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與 "초기 혼선 있을 수 있다" vs 野 "인사 기준 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 인사 논란은 늘 불거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7 photo@newspim.com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고 오랜 기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A의원은 "빨리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을 해야 되니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점도 있고, 검증은 됐으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 대단한 성과가 나오고 대단한 잘못이 있겠느냐"고 옹호 의견을 냈다.

이어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만 뽑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물갈이를 하면서 진용을 마련해가는데 그 과정의 일환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의 B의원 역시 "시행 초기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안착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교수 출신의 C의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처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하거나 대통령 스타일을 귀 담아듣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인사 시스템 부재와 검찰 출신에 편향된 인사를 지적했다.

김대중 청와대에서 실장을 지낸 한 D의원은 "인사 정책의 원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검사 중심의 자기 사람 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인재풀을 좁히면서 오늘의 참사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으로 뭐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협치적 관점도 없다"고 비판했다.

관료 출신이자 지방의회에서 일했던 E의원은 "여야 상관없이 많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소통채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검사처럼 범죄자들만 만나던 사람들을 데려다놓으니 상대방을 볼 때 범죄자로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 출신의 F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각을 세우려고 하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위주로 찾게 되니 어려운 것"이라며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도 그 분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 넓혀야" 제언

그럼에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을 넓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촬영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기업인 출신의 여당 G의원은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춰야 한다"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H의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은 기본 '룸'을 만들어야 한다"며 "똑같은 장관이더라도 정무냐 실무냐를 골라야 하는데, 사전에 야당에 '이런 현안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소통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공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관 등 인사 청문회가 필수인 경우 1차 인사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H의원은 "미국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면 FBI 등에서 검증하고 대통령도 예외없이 아예 손을 못 대게 한다"며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부정부패, 도덕적 문제 등은 청문회까지 올 필요도 낙마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출신의 I의원은 "인사혁신처나 공적조직들을 활용하면서 범용적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사추천의 풀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인 J의원은 "국민과 야당이 지적하는 검찰 출신의 편중 기용, 지인 기용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종찬, 김중권 등을 사용했는데 지인이 없어서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나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