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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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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폐지...인사 검증 법무부→대통령실
尹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미국식, 강력한 검증
전문가 "하드웨어 문제 아냐...소프트웨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반의 대표적인 문제는 인사다. 역대 정부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국정 수행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인사가 지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인사 검증을 청와대 밀실에서 논의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미국식 모델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지만, 인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왜일까.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전문가들은 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엄격한 사전 검증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인사 검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 尹정부 고위공직자 6번째 실패, 한 부처 후보자 연속 낙마도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는 6번째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이 첫 문제였다. 이어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혐오 발언 논란으로 물러났고, 역시 '아빠 찬스' 논란을 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호영 후보자 사퇴에 이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금 유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사 검증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물러났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고위 공직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핵심 관계자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선거 캠프 때부터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인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법무부, 행안부·경찰·국세청에서 자료 제출받아 검증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미국식에 가깝다. 기존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으로 이관했다.

인사 시스템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3~5배로 좁히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우선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와 200여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인 사전 질문 답변서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리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후보자의 재산과 경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답변서와 대조 작업을 펼치고, 평판과 추문 등 세평도 수집한다. 관리단이 직접 탐문 등을 거쳐 추가 정보도 파악한다. 관리단은 이같은 단계를 거친 검증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올리면 2차 검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는 구조다.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일부 이관해 권한 분산을 이루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갖게 됐다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인사 검증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쇄성을 지적했던 법무부 인사관리단도 인사 검증의 기준이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은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인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모두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지만, 인사 실패가 반복된 셈이다.

미국 백악관 전경. 2021.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강력한 검증 시스템…FBI·국세청 등 동원, 검증 결과는 존중

미국은 강한 3권 분립을 헌법 정신으로 채택한 만큼 현직 의원에서 장관을 충원하는 전통이 없다. 내각 역시 대통령의 소속 정당 출신 핵심 인물이 포진하기도 하는 우리와 달리 대통령 개인의 내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검증 받지 않은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하게 되는 특성상 미국의 백악관 및 상원의 인사 검증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검증이 이뤄진다.

미 행정부 공직 후보자는 먼저 개인신상명세서와 함께 백악관에서 간단한 신상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주로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 가능성, 과거에 속해 있었었거나 현재 소속 돼 있는 모든 형태의 집단을 포함한 개인사와 경력사의 모든 측면, 당사자의 공식 연설과 책, 논문, 기사, 이해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였던 법률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해당된다.

기본 신상 정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후보자는 국가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서류와 고위 공직자들의 등급에 따른 재산 공개 서류를 제출하고 백악관은 신상정보와 위 서류 내용의 진실성과 보다 세밀한 신상정보 조사를 위해 지명 30일 전까지 FBI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FBI는 후보자의 서류를 토대로 보다 광범위하게 해당자의 모든 개인·공적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근무 경력, 개인사적 경력, 여행 경력, 병력, 재정 현황, 법률적 쟁송 및 법적 관계, 군대와 교육경력 등이 포함되는 자세한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직접 면접한 후 절차상 상원에 지명 인준안을 제출하게 되고, 상원 소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시기에도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속한 이익집단을 통한 검증과 언론에 후보자를 미리 흘리는 방법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특히 상원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간사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도 하지만, 상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부분 통과시킨다.

미국이 헌법과 제도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행정부 고위공직자 충원이 정당 활동을 통해 이뤄지므로 당직 선거 등에서 반복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한다.

유럽에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나 내각제인 영국 및 독일도 미국과 비견될 만한 정밀한 인사 검증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 특징이다.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총리가 지명하는 장관들이 대부분 상하 양원 의원들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현직 의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선출직 직위를 거쳤거나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가 많다.

정당 활동을 통한 검증은 미국의 검증 사례처럼 1회성으로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오랜 시일에 걸쳐 여러 활동에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28 yooksa@newspim.com

◆채진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꿔야"

전문가들은 우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미국의 시스템을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조사해서 도덕적인 검증 뿐 아니라 정책적, 직무수행까지 다 본다"라며 "이를 통과된 사람만 검증 대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로 가지 않고 정책 검증으로 간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통치수단이 되고, 상대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국정 수행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점도 인사 문제 반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인사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이 얼마나 상명하복이 아닌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조사해 반대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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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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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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