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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D-1…檢, 황무성 소환 '대장동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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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의원총회서 김건희·이재명 '특검' 논의 전망
검찰, 황무성 전 사장 소환…대장동 '사퇴압박·결재과정'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대(對) 검찰 전선을 펼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이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며, 이 대표가 당일 출석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李, 소환조사 불응 유력…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날부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 작전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결국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없었다면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2년간 이성윤·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이번 의원총회에서 함께 논의될지 관심사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쌍방 특검을 주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논의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민주당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 대표의 '셀프 특검'도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 檢, '대장동 수사' 속도…이재명 겨냥하나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인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했다. 정 부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에 불쾌감을 표하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황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는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특히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며 "최근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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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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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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