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지키기' 맞불 전략...소환 거부+尹·김건희 고발 '투트랙'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7:02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8:38

민주, 서울중앙지검 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 접수
'김건희 특검' 당론 추진, 李 검찰 불출석 가닥
의원총회·중진모임 내 "이견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 총력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소환조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을 당대표에 권유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尹 '허위사실 유포' 고발, '김건희 특검'…투트랙 압박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대응과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몰두하며 이른바 '투트랙' 압박 노선을 구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모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은 날조와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겨냥해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키로 당론을 모으면서 '투트랙'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오는 6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기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한 방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납치했을 때 납치당한 사람이 범죄자 뜻에 동조하는 게 스톡홀롬 신드롬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신드롬 피해자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모으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野, '이재명 지키기'에 일사천리 당론 모여

민주당은 지난 1일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당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오는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중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당내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어제오늘 걸쳐서 관련된 의견을 나눴고 지도부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오늘 점심 때도 대표가 4선이상 중진들을 만나 논의한 결과 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책기구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대표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대표를 존경하는 문제를 떠나 법치주의 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다. 시행령 독재로 법치주의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윤 정부를 향해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저희 (정치탄압대책)특위 힘만으론 안 된다. 지도부와 의원들 모두 함께 싸워주셔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줘야 한다"며 "당대표는 오로지 민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 170명 민주당 의원 전부가 특위위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합심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재명 지키기'에 이심전심으로 당론을 모으는 배경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강력한 야당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도 그렇고 지도부 내에서도 그렇고 윤 정권의 정치보복으로부터 당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단 대표를 지켜야 우리당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원내1당으로서 정기국회 내 처리할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윤 정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끌려 다닌다면 다음 총선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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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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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