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5

장관 부재 속 교육 정책 논란 확산
교육 정책 불신도 커져
이혜관계 얽힌 정치인·교육전문가 한계 있어 의견도
반도체 인력 양성, 수도권·비수도권 논리로 풀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서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윤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원인이었다. 최근 100개 이상 지방대들이 참여한 총장 대표단이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핌은 학계 등으로부터 어떻게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교육정책 방향 먼저 세워라"

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제만 내세웠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는 "정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눈앞에 작은 일에만 몰두는 모양새"라며 "사실상 전 부처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진단했다.

교육 정책의 목표도 '인재 양성'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전 숙명여대 교수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정부는 어떻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같은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교육 비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개혁인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급급하게 대응하다보니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교육 혁신 위한 '혁신가' 필요

현재 공석인 교육부 수장으로 누가 임명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직을 제의받고도 이를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특임교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교육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나 정치인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혁신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학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인데, 이혜관계에 얽힌 정치인이나 교육전문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수학습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에 힘을 실을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며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타 부처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차기 교육부 장관을) 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예를들어 교수 출신의 장관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영역을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 부처간 힘겨루기 형태 바람직하지 못해

학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 방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굵직한 과제에 대한 단게적 접근도 주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의 경우 추진하는 주체가 자꾸 바뀌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관련 위원회나 추진단 등을 꾸려 권한을 주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하는 거에 문제없도록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힘겨루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정부의 첨단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이에 맞춘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지역이 수도권 주요대학"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교실 수업만으로 할 건지, 인턴십과 연계된 교육을 할 건지, 현장학습을 강조할 건지 등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중요한데,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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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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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