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5

장관 부재 속 교육 정책 논란 확산
교육 정책 불신도 커져
이혜관계 얽힌 정치인·교육전문가 한계 있어 의견도
반도체 인력 양성, 수도권·비수도권 논리로 풀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서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윤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원인이었다. 최근 100개 이상 지방대들이 참여한 총장 대표단이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핌은 학계 등으로부터 어떻게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교육정책 방향 먼저 세워라"

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제만 내세웠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는 "정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눈앞에 작은 일에만 몰두는 모양새"라며 "사실상 전 부처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진단했다.

교육 정책의 목표도 '인재 양성'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전 숙명여대 교수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정부는 어떻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같은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교육 비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개혁인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급급하게 대응하다보니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교육 혁신 위한 '혁신가' 필요

현재 공석인 교육부 수장으로 누가 임명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직을 제의받고도 이를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특임교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교육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나 정치인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혁신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학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인데, 이혜관계에 얽힌 정치인이나 교육전문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수학습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에 힘을 실을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며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타 부처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차기 교육부 장관을) 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예를들어 교수 출신의 장관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영역을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 부처간 힘겨루기 형태 바람직하지 못해

학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 방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굵직한 과제에 대한 단게적 접근도 주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의 경우 추진하는 주체가 자꾸 바뀌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관련 위원회나 추진단 등을 꾸려 권한을 주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하는 거에 문제없도록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힘겨루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정부의 첨단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이에 맞춘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지역이 수도권 주요대학"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교실 수업만으로 할 건지, 인턴십과 연계된 교육을 할 건지, 현장학습을 강조할 건지 등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중요한데,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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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