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 제언] 4대 경제단체에 물었다…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4

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협 대상 새 정부 산업정책 설문
규제 혁신 통해 기업 활력 높이며 '민간 주도 성장' 완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4대 경제단체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혁신 작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길 당부했다.

뉴스핌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에 질의한 결과, 이들 4대 경제단체는 윤석열 정부 초기 '100여 일간의 산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 尹정부 행보 긍정적

먼저, 대한상의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창의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더해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핵심기술 공급망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한국의 리더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과 활동 공간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기 바란다"며 "노동·교육·공공 등 주요한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들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무역적자 지속 등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환경에서 출범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기업인 사면,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노동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기업인 사면 등 기업 활동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여러 정책들이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전경련 측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바, 경제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협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무협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격화,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뚝심있게 시행하며 민간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기업 활력 제고 위해 흔들림 없는 규제 개혁 지속" 한목소리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며 산업정책에 있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4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규제 개혁'으로 모아졌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획기적 규제 혁신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개별이슈 및 건수별 규제혁신 외에도 노동, 환경, 입지 등 시스템상 문제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측은 "성장포텐셜의 핵심인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주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외리스크 상시 모니터링과 세련된 외교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과 산업 융복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규제는 노동, 안전, 환경, 건설, 공정거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산재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 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경총 측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과잉 입법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 혁신 조직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규제 혁신 TF 등 전담조직을 둬 규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의미 있게 본다"며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와 국조실, 규제 혁신 TF 간 유기적인 연계로 추진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이 기업 활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측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후진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과거 정부는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화에 맡겼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다"라고 했다.

이어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現 50%→ 25%),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같은 방안들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에 주목했다. 한국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주요국 대비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편이고, 최근 10년간 집중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기업 수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기업에 대한 매출 집중도에서 한국은 14위를 기록했다. 자산집중도는 15위다.

"국내 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억 원으로 커지면 총 127개의 대기업 차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대기업은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20여 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더 큰 해외 대기업과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차별규제는 물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조속히 없애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며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 규제(기존 수도권 규제를 운영했던 일본·프랑스 등도 관련 규제 폐지)와 상법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지주회사 규제 등을 꼽았다.

무협은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R&D) 및 수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협 측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과 연계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수출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미래 신산업 투자로 '민간 주도 성장' 성공 이끌 것

끝으로 재계는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경련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최고의 해법은 기업가정신"이라며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기업가를 양성하고, 기업가정신이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기로 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경제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등 정부 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활동을 통해 기업의 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봤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상의 측은 "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이 뛰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금리 인상, 코로나 팬데믹 지속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생산성 향상 같은 대응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핵심인재 확보, ESG 경영 강화 같은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총 측은 "리스크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과 함께, R&D 투자 확대와 끊임없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 시대에 인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스스로 교육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업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ESG 경영 같이 투명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부담 완화, 협력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및 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무협도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한국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 힘을 더할 계획"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