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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평가회의 생중계한다…코레일 관제·유지보수 이전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6:00

LH 수의계약 기준 100억→50억 강화해 경쟁 확대
퇴직자 수임제한 1년→2년 확대…집단에너지 등 폐지
임금피크제 인력 효율화 방안 검토…선교통 정립
교통안전공단·부동산원 부가업무 민간에 개방
공항공사 본부조직 통폐합…도로공사 발주·평가 분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코레일로부터 이런 역할을 분리하는 데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기술검토, 설계평가회의 등의 턴키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사업에 대한 턴키 심의·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적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를 축소하고 정량지표 확대를 검토한다.

턴키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낮춘다. 심의위원별로 심의건수는 연간 2회로 제안하고 철도고등학교, 철도전문대, 철도대학 등 위원회에 동일학교 출신을 30% 미만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이 다수 안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 풀 확대 방안으로 평가위원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설계용역 참여 5개 업체를 '공동 도급제한 업체'로 선정하고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3월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철도노조가 관제·유지보수 이관을 반대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가 국가사무인 만큼 현재 코레일에 위임된 업무체계를 심층진단한다는 목표다. 철도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등 소속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진단해 연말까지 기능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LH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LH는 현재 추정평가액 100억 미만인 감정평가사 수의계약 기준을 50억으로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한다. 변호사는 착수금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를 100인 미만으로 강화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한은 감평사 기준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LH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조속히 폐지한다. 역할 재정립을 통해 최적의 기능·조직·인력 조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등으로 이관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축소된 지역본부 등은 통합 또는 광역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출자회사운영심의회를 신설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임금피크제 인력의 49%(465명)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감안, 인력 효율화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택지개발에서 '선교통-후개발' 체계를 정립한다. 교통량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역세권에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한다. 마감재 수준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외벽의 LH 브랜드도 입주민 희망시 변경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대폭 증가한 교통안전공단은 민간 개방을 검토하고 공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은 민간(타기관) 개방을 추진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택시미터 제작 검정,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가격공시, 통계 등 핵심업무 외에 시장관리, 산업지원 등은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 4개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지가변동률조사 등 3개 업무는 협업을 강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역시 현재 35%인 지적재조사사업 미간 분담비율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지자체와 관행적 수의계약을 지양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4단계 건설 완공시 운영인력 증가가 요구되는 가운데 근무체계 개선,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오가는 자기부상철도는 예측 대비 수요가 저조해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과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전문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본부의 관리지원조직을 통폐합하고 지방공항 등 현장은 무인·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시장규모를 확대해 민간에 이양을 검토하고 항공 MRO 민간사(KAEMS)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지분(20%)은 민간의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한 후 매각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2023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열람 전 지자체와 특성·가격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도 확대한다. 2023년 5월까지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하반기에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발주와 이를 평가하는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토목·건축·ITS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분야로 확대한다.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자에게 충분한 사전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찰서 제출기간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가 아닌, 국토부가 위탁한 국도 ITS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일괄공모 대신 분리공모를 추진하고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등 소규모 R&D를 적극 발굴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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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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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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