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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尹정부 첫 당국회담 제의..."이산상봉으로 남북관계 물꼬"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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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권영세 통일장관이 담화
"상대 않을 것" 북 거부감이 걸림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정부가 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한 것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적 사안인 이상상봉을 통해 남북 간 교류와 소통을 재개하고 그 과정에서 당국 간 논의의 틀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식량지원과 체제보장 등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란 거대담론 보다는 이산상봉이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슈를 북한에 제안함으로써 물꼬를 트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산상봉은 과거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물꼬는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북제안은 무엇보다 고령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통일부 등 정부 부처의 설명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관리 중인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모두 13만 3654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생존자는 32.7%인 4만 3746명 불과하다. 3분의 2가 넘는 67.3%(8만 9908명)가 이미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고인이 됐다는 얘기다. 

생존해 있는 상봉 신청자도 90세 이상이 29.4%, 80대가 37.0%로 초고령화 된 상태다. 이런 식이라면 몇 년 가지 않아 이산상봉 문제가 자연스레 소멸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권영세 장관이 담화 발표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산상봉은 단 한 차례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산상봉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극렬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6.25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 연설에서 한국의 군비 증강과 한미 합동 군사연습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이런 기류를 고려한 듯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면서 "회담 일자와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점도 이산상봉이 당장 실현되기 쉽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10일 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대북전단 등으로 인해 남한에서 코로나가 유입됐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남북 실향민의 대면접촉을 허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추석맞이 이산상봉을 제안한 남측의 담화에 무작정 거부하는 태도만 취하기는 부담일 수 있다. 또 일정 시점에 가서는 북한도 남북관계 재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산상봉을 출발점을 삼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해외 여러 공관을 동원해 식량지원 타진에 나선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절박함을 피력한 식량 문제로 압박을 받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북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이산상봉을 통한 식량확보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당국회담 재개 등을 통해 소통을 시작하고 상봉 성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가는 수순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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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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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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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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