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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진보정당이 안 보인다"…'철옹성' 양당제 속 정의당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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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유일 진보정당…'조국 사태' 이후 존재감 ↓
선거 참패로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까지
"새 인물 발굴하고 정체성 확실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2.37% 득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 0명.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은 정의당의 성적표다. 정의당은 한때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내 대안정당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양당제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국민승리21부터 정의당까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1997년 창당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한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다.

2002년 국민승리21을 계승해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정의당 이전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진보정당으로 기록된다. 당시 제16대 대선에서 권 전 대표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유행어는 전국을 휩쓸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으로 원내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08년에는 당권 경쟁으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보신당의 성적이 저조했고, 2011년 진보세력 규합을 위해 노회찬·심상정을 주축으로 하는 새진보통합연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역시 그 역사는 길게 가지 못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으나 당 내홍이 지속됐고, 이듬해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져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받아 당이 해산됐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2012년 통진당 탈당한 의원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진보정의당이 모태다.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17%를 득표하면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침묵하면서 전국민적 비판에 휩싸이게 됐고, 2021년 21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지만 고착화되는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구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으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정의당은 4년 전 2018년 지선에서 37명의 당선인을 냈다.

선거 패배 이후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도 했다. 비록 투표는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으나,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정치개혁', '무주택세입자 주거권 강화', '불안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위기의 정의당 어찌하나…"새로운 인물 발굴하고 개혁에 집중해야"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의당 위기의 원인을 ▲새로운 인물의 부재 ▲범야권 대선 패배 후유증 ▲진영정치의 희생양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박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정의당 내 세대교체 실패다. 그는 "아직도 정의당 하면 심상정, 노회찬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자신들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정당인데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세웠고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어 "정의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정책을 진보 정책과 어젠다(의제)를 끌고 갈 만한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다보니 정의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목표로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개헌을 주도한다든지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토양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당의 인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명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당내 개혁에 집중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월에 혁신지도부 선출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을 당원들과 함께 '재창당' 의지를 모으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당의 기존 정체성이나 노선을 분명히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대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역할이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에 집중하겠다"며 "기존에 있었던 불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본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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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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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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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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