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尹정부 세제개편으로 13조원 감세...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14: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초노령연금 100% 지급해야"
"입법 제안했는데 여당서 답변 안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 잡는 게 이번 국회의 주요한 기조"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3000억원 넘는 대기업의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13조원의 감세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법인세 최고 한도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취약부문에 세금을 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해당 정책을 발표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했다. 우린 정반대로 지역 화폐,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을 깎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이어 "원래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전국민 20만원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 70%만 주는 것에 이젠 100% 줘야 하지 않겠냐"며 "초고소득 노인들 세금으로 환류하면 된다. 이제 감세 13조원으로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해 좀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은 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미국, 유럽으로 기업을 옮기게 된다"며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인세 감소 긴축, 재생에너지 축소로 가는 게 사리에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근 폭락한 쌀값 문제에 대해선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할 때 시장 목표치 이하 낮아질 때 자동 수급하겠다고 했고 문정부 약속 지켰다"며 "왜 정부 바뀌었다고 안 지키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의 100대 입법과제 중 공감하기 어려운 입법과 좋은 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살펴보지 못해 빠른 시일 내에 살펴보겠다"면서도 "대선 직후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 금액 상향, 병사 월급 상향을 먼저 제안했는데 여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