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16:18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한일정상회담 포함 3~4개 양자회담 추진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한다.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는 첫날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상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런던, 뉴욕, 캐나다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선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추모하고 영국 왕실과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영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전쟁에 큰 규모로 파병해 4000명 규모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낸 참전국"이라며 "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온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참석은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취임 후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한다. 오는 20일에는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 현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조연설에서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범지구적인 도전에 한국의 역할을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북 메시지도 빠질 수는 없다. 담대한 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도 있고 북한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조연설 외에) 여타 일정은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에서 국제적 협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총회를 계기로 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될 지, 풀어사이드가 될 지 모르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한 두개를 더 추가해 3~4개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