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소환 불응하며 '영수회담' 카드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07:00

허위사실공표 기소 이어 성남FC 기소의견 송치
아직 변호사비대납·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 남아
이재명은 '차분'…영수회담 언급하며 연일 尹 겨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한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던 지난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인 만큼 구단주가 시장인데, 경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한 차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청을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두 가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 직을 잃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날 검찰 송치된 성남FC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성남FC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차례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등 '본류'는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서고 있다. 당은 이 대표를 전면에서 옹호하고 이 대표 본인은 최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민생정책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음에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공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덤덤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성남FC 사건의 검찰 송치가 있었던 이날 역시 이 대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연휴 직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대표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소환조사와 기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담담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