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취업 '아빠 찬스' 사라질까…고용부, 채용절차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내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부정채용 등 불합리 관행 규칙 보완
내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성별·출신지·학벌보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에 집중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국내 채용시장 내 부조리한 관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 채용'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란 기치 아래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 채용절차법 시행 8년…불공정 행위 여전

불공정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고용부가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업 620개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123건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적발 사례는 보통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아버지는 무슨 일 하냐"고 물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또 한 제조업체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불합격 사유를 알 수 없어 채용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건설 현장은 노동조합의 가입(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채용법 개정 착수…이름부터 규칙까지 다 바꿔

정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이름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절차법이 채용 과정이나 절차 중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공정채용법은 기존 법을 보완하면서 '부정 채용'까지 포함한다.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서류 과정에 반한 내용과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고 있다"며 "공정채용법은 기존 채용절차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법으로, 공정이 화두인만큼 법명에 공정을 담아 개정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연내 공정채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공정 채용을 자율 실천하는 기업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청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는 3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3억원보다 192.3%(25억원) 증대한 수준이다. 예산은 공정 채용을 위한 컨설팅과 능력 중심 채용모델 개발, 청년 공감 채용 사례 및 가이드북 제작에 쓰인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앞서 공정 채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공정채용법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과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 역할',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