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후 IRA 현안 등 보고
윤관석 "재발 가능성…종합 대책 마련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안 본부장을 14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 등을 보고 받았다.
안 본부장은 지난 6일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화담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방미 보고를 받고 있다. 2022.09.14 adelante@newspim.com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
그는 윤 위원장에게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 본부장은 "미국 측은 이러한 우려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 이슈 대응뿐 아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IRA 이슈 관련 초반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미국의 중간 선거 전,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 세칙 제정에 정부의 외교력 집중 필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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