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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北,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핵 확장억제 제도화 수준 높여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9:0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9:07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 핵위협 실질적 대응체제 갖춰 나가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는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을 대외에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면모를 대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핵 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 선제사용 조건을 강조한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11개 항에 잘 드러나고 있다. 1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①핵무력의 사명 ②핵무력의 구성 ③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④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⑤핵무기의 사용원칙 ⑥핵무기의 사용조건 ⑦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⑧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⑨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개선 ⑩전파방지 ⑪기타에 관한 것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북한 핵보유국 지위 체계적 공고화 신호탄

북한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 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과 비핵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전략대상물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 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의미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의지를 꺾고 핵보유국 지위의 체계적 공고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의 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미 vs 중러 대립 틈타 한반도 룰메이커 야심

첫째,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틈타 한반도에서 룰메이커로서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핵선제 공격용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남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둘째, 김정은 체제의 정권 안보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참수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핵 선제타격이라는 공격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 이간이다.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과 야합해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위협이나 핵사용의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대적 정책의 기조 하에 핵 선제공격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넷째, 핵사용 독트린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꺾고 대북제재 해제를 강압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김정은 정권의 국방에 대한 업적 과시를 통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 핵개발이 제한되는 한국 내에서 부상하는 독자 핵개발론자들과 한미 협력론자들 간에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커트 캠벨의 핵확산 주요 동기인 '체제 비관주의'(regime pessimism)로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군사적 균형에서 열세인 나라일수록 핵무장으로 경쟁국 혹은 적대국에게 망각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체제 비관주의 이론은 피포위 강박관념이나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였던 북한의 핵무장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

◆북한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과 자강노력 병행

주지하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대 전략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회생 ▲핵무기 유지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한미동맹 이간 ▲동방의 핵강국 건설을 통한 주체 조선의 한반도 지배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어떤 종류의 공격이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핵 독트린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핵 독트린과 유사하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선제 핵공격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핵무력 사용은 최후수단인 점과 비적대적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핵무기 지휘체계와 안전한 관리와 함께 핵확산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핵 독트린과 어느 정도 유사한 구색을 갖추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혈맹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함으로써 반미전선에 선봉에 서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을 통해 대미 장기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NPT 선도국가 한국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평화전략 마련과 함께 자강 노력,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가동을 통한 북한 핵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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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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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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