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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의 '핵 선제 공격', 한국 핵무장 신호탄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김정은 9‧8 핵무력 법제화 '핵공격 선포'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 실효성 제고 시급
국내외 전문가들 "핵공유‧독자 핵무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북한에 대한 핵‧대량 살상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국가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전쟁 확대 막고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상 필요 ▲기타 국가 존립 위해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등 핵 사용 5대 조건도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에 담았다.

국방부는 13일 사실상 북한의 핵 선제공격 선포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맞불을 놨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결과물 주목

당장 한미는 오는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 한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과 대북 억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한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장단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는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 7함대 소속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의 오는 9월 말 한반도 전개와 연합 훈련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 핵항모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칼빈슨함 입항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7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은 ▲2006년 10월 플루토늄으로 1kt 폭발력의 1차 핵실험 ▲2009년 5월 플루토늄으로 2~6kt 폭발력의 2차 핵실험 ▲2013년 2월 우라늄으로 6~7kt 폭발력의 3차 핵실험 ▲2016년 1월 수소탄(북한 발표) 6kt 폭발력의 4차 핵실험 ▲2016년 9월 증폭핵분열탄 추정의 10kt 폭발력의 5차 핵실험 ▲2017년 9월 수소탄(북한 발표) 50kt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력 고도화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이미 최전방에 실전 배치를 했거나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략핵과 전술핵까지 탑재하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해마다 12~18기씩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51~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핵무력과 군사적 위협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지 오래다. 대한민국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김태우 전 원장 "美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핵균형"

전문가들은 현실화된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공유와 핵무장, 핵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공론화,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상대가 핵을 먼저 사용하든 안 하든 위험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핵사용 표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전략은 약소국형 억제에서 강대국형 핵전투와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교만 갖고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한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외교적 수사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북한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기차'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월 16일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재가동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비핵화 외교는 그 자체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간 핵균형을 하면서 비핵화 외교를 계속하는 소위 병행 정책 내지 병행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Inter-Korean Nuclear Parity)'"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이 핵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나토(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한국 인근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대지 전투기를 운영하거나 핵잠수함의 인근 해역 상시 배치 등의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동맹 합의에 의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그 이후의 한미 핵공조도 하나의 대안"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권고하고 한·미·일·대만 4개국 간 핵안보협력체 (Nuclear QUAD‧뉴클리어 쿼드) 같은 것을 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평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성장 센터장 "北 핵사용 땐 '즉각 보복' 美 문서화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불사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미연합 훈련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전술핵이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최악의 상황까지 반드시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국 정부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문서화된 형태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만약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무기로 북한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해야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해 미국도 즉각적인 핵 사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 '미국이 워싱턴 D.C.와 뉴욕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전 차관 "北 핵무기 사용 않도록 하고 개방 유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비핵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경직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개방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압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처럼 북한이 이제는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비연 선임연구원 "전투기·잠수함 기반 핵공유"

조비연 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영국 사례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체제 방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괌 등 해외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유받는 공중기반 공유체제"를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핵탄두와 한국의 전투기를 활용하는 공중기반 핵공유는 한미 간 결심하면 이미 확보한 기술과 전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해상기반의 신(新)공유체제로 미 핵탄두가 탑재된 SLBM을 한국 잠수함에 공유받거나 미 핵탄두를 한국의 SLBM과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김국현 교수 "한미 핵공유 통한 실질적 확장억제"

김국현 초당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체제 아래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너무 과신하는 듯하다"면서 "확장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 맡기는 격이 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더군다나 미국이 본토에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원한다는 것은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이라면서 "북한은 이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제공한다"면서 "핵은 핵으로 대응할 때 가장 강력한 억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핵 공유는 핵균형으로 이어져 군축을 위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핵 공유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낸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린드‧프레스 미 교수 "독자적 핵무장하면 한국 더 안전"

북핵과 중국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공유와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스팀슨센터가 연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역내 확장억제 전략에 주요 도전을 제기하는 첫 번째 요소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북한의 새 핵정책 법령 채택을 언급하면서 "많은 핵억제‧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은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한때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 제안했다. 두 교수는 공동 기고문에서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 핵무장으로 한국이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두 교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재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전례 없이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 문제를 관리하는 데에도 한국의 핵무장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면서 "한국이 이미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한미 동맹의 약화된 기반을 고려하면 최고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최승환 교수 "美, 한일 핵무장 허용 안보 맡겨야"

최승환 미 일리노이대 교수(국제관계)는 지난 7월 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적기(適期)가 됐다 : 왜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최 교수는 "부유한 아시아 국가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태평양 서쪽 끝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은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역량을 증가시켜 왔고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면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쥔 힘이 빠져나가면서 혼자서 두 군사적 위협국가와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제 책임을 다른 나라에 넘길 때가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한때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군사력이 경제적 도전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함께 약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행동은 점점 도발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면서 "이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 두 나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 "한일 핵무장, 북중러 핵위협 막아야"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7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핵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역량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북핵 억지에 대한 대안들은 모두 허약하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미 도시들이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켈리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줄일 의도를 내비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역내 핵도미노 현상은 이미 생긴 일이기에 한국이나 일본이 그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켈리 교수는 "한일 핵무장의 위협이 북한과 중국에게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미일 동맹의 동아시아 안보 협의에서 대량살상무기 어젠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많은 국가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핵무장은 중대한 결정이며 본인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켈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핵억제가 갈수록 더 나은 선택지가 돼 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압하지 말고 한일 핵무장 이슈를 논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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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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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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