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군 2030년대 초 실전 배치"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6:36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9

광복 77돌 '자주 국방의 길을 묻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전문가 진단
남북 미사일 전력 비교와 한국군 대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11일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다종의 최첨단 무기들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더해 다종‧다량의 탄도미사일, 방사포까지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 간 미사일 전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 이미 개발"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밀유도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이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 전 교수는 "종말단계 다층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地域‧area defense)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戰區‧ theater defense)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방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한국군도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한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체계 중심이 아닌 전투력 관점에서 '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의 개념 중심의 능력기반으로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 중심 변혁 시급

한미군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력과 미 전략자산 전개는 결국의 한미 군사동맹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미 미중 간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질서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사실상 무력시위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첨예화될수록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올해 8‧15 광복 77돌을 맞았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당해야만 했던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군사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이며 북한 미사일 전력 전문가인 권 전 교수로부터 남북 미사일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북한 미사일 전력, 미·러·중 다음 '상위 수준'

-북한 미사일 전력을 평가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사거리 300km 이하인 KN-02부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15·17형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미사일을 대부분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도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밀유도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도 미‧중‧러처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비행에서 활공도약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군 대응 수준은.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단편적 대응전략과 방어체계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다. 포괄적 안보관점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이다)

중국군이 2022년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무기인 둥펑(DF)-17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한국군, 종말단계 다층방어 현 KAMD '한계'

-북한 미사일 대응에 있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나.
▲특히 종말단계 다층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능성이 큰 북한의 섞어쏘기 형태의 다차원적 동시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地域‧area defense)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戰區‧theater defense)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방어 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 미사일 능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 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군도 최근 현무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서 봤듯이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왔던 한미 미사일협정이 종료됐다. 이제는 한국군도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중·러 극초음속 무기 능력을 평가한다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특히 러시아는 킨잘(Kinzhal)과 아방가르드(Avangard)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도 올해 안에 해군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극초음속 무기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협의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능력은.
▲중국이 2019년께 전력화해 운용 중인 최대사거리가 2500㎞ 극초음속 무기 둥펑(東風·DF)-17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DF-21D와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초음속 기술 추구는 단지 중·러·미 세 나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2022년 5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이 현무-II를 동해상으로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합참]

◆미래전 승패, 우주‧사이버‧전자전에 따라 결정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은.
▲북한보다 늦었지만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는.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와 사이버‧전자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Directed Energy Weapon)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대만해협 충돌을 보면서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군사적 시사점은 첫째, 지상군의 전통적 2차원 작전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둘째,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 셋째,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에 의한 비접촉 전투 효과성이 검증됐다. 넷째, '무기체계 성능이 전투력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됐다. 결국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전투원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다.

-올해 광복 77돌을 맞았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군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력은 무기체계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전투력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능력기반(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으로의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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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 "보수 후보 맞나" 元 "동지 악역 만들어"…韓 '청탁 폭로' 일제히 비판 [서울 고양 =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나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위선, 위법을 밝혔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됐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면서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도 투쟁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신이 나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한다)"면서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후보가 맞나"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원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한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은 곧 파멸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가기 위한 카드"라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놓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난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내 잘못은 아니라며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기 위해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민주당과 비교해달라. 우리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후보들이었지만, 그런 후보들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범위에 대해 말했고, 잘못 인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다"라며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2024-07-1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