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군 2030년대 초 실전 배치"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6:36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9

광복 77돌 '자주 국방의 길을 묻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전문가 진단
남북 미사일 전력 비교와 한국군 대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11일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다종의 최첨단 무기들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더해 다종‧다량의 탄도미사일, 방사포까지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 간 미사일 전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 이미 개발"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밀유도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이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 전 교수는 "종말단계 다층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地域‧area defense)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戰區‧ theater defense)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방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한국군도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한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체계 중심이 아닌 전투력 관점에서 '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의 개념 중심의 능력기반으로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 중심 변혁 시급

한미군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력과 미 전략자산 전개는 결국의 한미 군사동맹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미 미중 간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질서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사실상 무력시위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첨예화될수록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올해 8‧15 광복 77돌을 맞았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당해야만 했던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군사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이며 북한 미사일 전력 전문가인 권 전 교수로부터 남북 미사일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북한 미사일 전력, 미·러·중 다음 '상위 수준'

-북한 미사일 전력을 평가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사거리 300km 이하인 KN-02부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15·17형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미사일을 대부분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도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밀유도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도 미‧중‧러처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비행에서 활공도약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군 대응 수준은.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단편적 대응전략과 방어체계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다. 포괄적 안보관점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이다)

중국군이 2022년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무기인 둥펑(DF)-17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한국군, 종말단계 다층방어 현 KAMD '한계'

-북한 미사일 대응에 있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나.
▲특히 종말단계 다층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능성이 큰 북한의 섞어쏘기 형태의 다차원적 동시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地域‧area defense)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戰區‧theater defense)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방어 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 미사일 능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 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군도 최근 현무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서 봤듯이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왔던 한미 미사일협정이 종료됐다. 이제는 한국군도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중·러 극초음속 무기 능력을 평가한다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특히 러시아는 킨잘(Kinzhal)과 아방가르드(Avangard)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도 올해 안에 해군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극초음속 무기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협의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능력은.
▲중국이 2019년께 전력화해 운용 중인 최대사거리가 2500㎞ 극초음속 무기 둥펑(東風·DF)-17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DF-21D와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초음속 기술 추구는 단지 중·러·미 세 나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2022년 5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이 현무-II를 동해상으로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합참]

◆미래전 승패, 우주‧사이버‧전자전에 따라 결정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은.
▲북한보다 늦었지만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는.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와 사이버‧전자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Directed Energy Weapon)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대만해협 충돌을 보면서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군사적 시사점은 첫째, 지상군의 전통적 2차원 작전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둘째,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 셋째,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에 의한 비접촉 전투 효과성이 검증됐다. 넷째, '무기체계 성능이 전투력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됐다. 결국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전투원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다.

-올해 광복 77돌을 맞았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군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력은 무기체계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전투력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능력기반(무기체계+전략전술+인재양성)으로의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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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