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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 줄줄이 심의 예정
'친기업, 반노조' 지적 속 처리 방향 관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공정거래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19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끝나고 사무처(검찰 격)의 제재 방침이 정해진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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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가장 먼저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은 폭스바겐그룹·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 관련 담합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디젤 차량에 장착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올해 초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끝냈다.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올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심의도 곧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발송했다.
이 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와 경제 형벌 완화 기조가 공정위의 기업 제재 수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독립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알고리즘에 차별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콜 몰아주기를 통한 자사 우대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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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
또 경찰이 최근 회원 수 조작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불송치 처분하는 등 변호사 단체들과 로톡 운영사 간 분쟁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로앤컴퍼니,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갖는 등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반대 측면에서 노동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비노조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방침을 정하고 관련 안건의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등으로부터 '친기업, 반노조'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앞으로 8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회의 일정을 한 달 여 전에 피심인(피고 격) 측에 통보한다"면서 "이번 주에는 전원회의가 없고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