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한기정號 공정위, 구글·카카오T 등 주요사건 처리방향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 줄줄이 심의 예정
'친기업, 반노조' 지적 속 처리 방향 관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공정거래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19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끝나고 사무처(검찰 격)의 제재 방침이 정해진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가장 먼저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은 폭스바겐그룹·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 관련 담합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디젤 차량에 장착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올해 초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끝냈다.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올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심의도 곧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발송했다.

이 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와 경제 형벌 완화 기조가 공정위의 기업 제재 수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독립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알고리즘에 차별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콜 몰아주기를 통한 자사 우대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또 경찰이 최근 회원 수 조작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불송치 처분하는 등 변호사 단체들과 로톡 운영사 간 분쟁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로앤컴퍼니,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갖는 등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반대 측면에서 노동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비노조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방침을 정하고 관련 안건의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등으로부터 '친기업, 반노조'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앞으로 8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회의 일정을 한 달 여 전에 피심인(피고 격) 측에 통보한다"면서 "이번 주에는 전원회의가 없고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