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기정號 공정위, 구글·카카오T 등 주요사건 처리방향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43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 줄줄이 심의 예정
'친기업, 반노조' 지적 속 처리 방향 관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향후 공정거래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19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끝나고 사무처(검찰 격)의 제재 방침이 정해진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가장 먼저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은 폭스바겐그룹·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 관련 담합 사건이다. 이들 업체는 디젤 차량에 장착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올해 초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끝냈다.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올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심의도 곧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발송했다.

이 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와 경제 형벌 완화 기조가 공정위의 기업 제재 수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독립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알고리즘에 차별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콜 몰아주기를 통한 자사 우대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또 경찰이 최근 회원 수 조작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불송치 처분하는 등 변호사 단체들과 로톡 운영사 간 분쟁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로앤컴퍼니, 닥터나우 등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갖는 등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반대 측면에서 노동조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비노조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방침을 정하고 관련 안건의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 등으로부터 '친기업, 반노조'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앞으로 8명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의 첫 전원회의 참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전원회의 일정을 한 달 여 전에 피심인(피고 격) 측에 통보한다"면서 "이번 주에는 전원회의가 없고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