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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검찰의 '文정부·이재명' 수사 시계…본격 '윗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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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사건' 관련자 잇달아 소환…조만간 서훈 등 윗선 소환 전망
이화영·정진상·유동규 등 李 측근 조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검찰, '文정부' 수사 가속…조만간 '강제북송' 윗선 조사 전망

수사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인물로, 강제 북송 3시간 전 그가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해당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 전 대대장을 조사하고,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북송 결정의 콘트롤 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수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검찰, 동시다발적 李 측근 조사…'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 정권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전 대표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검찰은 지난달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이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또한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며,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검찰 또한 일부 사건 수사를 수개월 째 끌어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위례 신도시부터 대장동·백현동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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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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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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