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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검찰의 '文정부·이재명' 수사 시계…본격 '윗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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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사건' 관련자 잇달아 소환…조만간 서훈 등 윗선 소환 전망
이화영·정진상·유동규 등 李 측근 조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검찰, '文정부' 수사 가속…조만간 '강제북송' 윗선 조사 전망

수사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인물로, 강제 북송 3시간 전 그가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해당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 전 대대장을 조사하고,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북송 결정의 콘트롤 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수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검찰, 동시다발적 李 측근 조사…'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 정권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전 대표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검찰은 지난달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이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또한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며,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검찰 또한 일부 사건 수사를 수개월 째 끌어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위례 신도시부터 대장동·백현동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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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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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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