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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검찰의 '文정부·이재명' 수사 시계…본격 '윗선'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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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사건' 관련자 잇달아 소환…조만간 서훈 등 윗선 소환 전망
이화영·정진상·유동규 등 李 측근 조사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윗선'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고,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검찰, '文정부' 수사 가속…조만간 '강제북송' 윗선 조사 전망

수사팀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인물로, 강제 북송 3시간 전 그가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해당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 전 대대장을 조사하고,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북송 결정의 콘트롤 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수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사실상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검찰, 동시다발적 李 측근 조사…'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 정권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전 대표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검찰은 지난달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이씨의 신병확보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또한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며,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비판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검찰 또한 일부 사건 수사를 수개월 째 끌어온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위례 신도시부터 대장동·백현동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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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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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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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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