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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의 한 가운데…김건희·이재명 檢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3:36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
이원석號 지난주 출범…김건희 사건으로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묘한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사건 수사를 강화하자 민주당에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심화하고 되는 가운데 ㅡ새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이 대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압수수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을 수배 중에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 자금이 이 대표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주 두산건설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저격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민주당은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반대급부로 김 여사를 내세워 집중포화를 가하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에 나서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애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권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겨냥한 수사가 2년여간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친(親)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전 정부 관련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낸 이후 김 여사 사건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보도 및 재조명되면서 김 여사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결국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이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지휘권 복원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을 윤석열 라인 내 브레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임기 내내 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검찰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정리·처분해야 판단하는 것이 이 총장이 강조하는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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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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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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