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쟁의 한 가운데…김건희·이재명 檢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3:36

'변호사비 대납·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
이원석號 지난주 출범…김건희 사건으로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묘한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사건 수사를 강화하자 민주당에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심화하고 되는 가운데 ㅡ새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이 대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과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압수수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을 수배 중에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연관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 자금이 이 대표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주 두산건설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저격하는 검찰의 수사 속도에 민주당은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반대급부로 김 여사를 내세워 집중포화를 가하는 상황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에 나서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애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권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겨냥한 수사가 2년여간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친(親)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전 정부 관련 수사 성과를 어느 정도 낸 이후 김 여사 사건 처분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보도 및 재조명되면서 김 여사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결국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이 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지휘권 복원 문제를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을 윤석열 라인 내 브레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임기 내내 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검찰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정리·처분해야 판단하는 것이 이 총장이 강조하는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