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취업 '바늘구멍'…고용부, 내년 고용촉진 예산 13.4% 증액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8:56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8:56

작년 등록장애인 257만명…고용률 34.6% 수준
의무고용제에도 기업 장애인 고용률 1%대 그쳐
고용부, 기업 고용장려금 35만~80만 확대 제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수도권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나 정작 수백만명의 장애인들은 구직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 대신 과태료를 내는 기업이 대부분인 탓에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 중인 것.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3.4%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 기업 인력난에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의무고용제 '유명무실'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7만4907명이며,
이 중 경제 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 34.6%, 실업률은 7.1%다.

전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각각 0.3%포인트(p), 1.2%p 상승했으나, 고용률은 0.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1.0%p 상승한 점과 대조적이다.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고용률 격차는 26.6%p로, 2020년(25.3%)보다 1.3%p 증가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역에 내린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엘리베이터 공사 업체 관계자가 바라보고 있다. 2022.09.19 kh10890@newspim.com

특히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34.9%를 기록한 뒤 지난해 34.6%로 꺾였다. 앞서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6.5%을 기록하고 2014년에는 37.0%로 최고치를 달성한 바 있다. 연도별 소폭의 고용률 등락은 있었으나 결론적으론 하락세를 탔다는 평이 나온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시행됐으나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세부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각각 전체 근로자의 3.1%(공공기업 3.4%) 비중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미달하는 기업에게 과태료 형식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비율을 초과해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고용장려금(30만~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공개한 2021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1497만4809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22만1710명으로, 기업 고용률은 1.48%에 그친 실정이다. 더욱이 이는 전년 대비 0.04%p 줄어든 수치다.

◆ 고용부, 고용장려금 35만~90만원 확대…예산 2977억 편성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고용부는 제도 효율화를 위해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인 고용장려금을 내년부터 35만~9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장려금 관련 예산도 올해 2624억원에서 내년 2977억원으로 13.4%(353억원) 늘었다.

장려금은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남성 경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35만원, 여성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씩 지원된다.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근로자를 신규 고용했을 때 1~2년간 지급하는 일반 장려금과는 달리 장애인을 고용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직접·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다 금액도 확대되는 만큼 장애인 고용 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도 고용부의 장애인 총 예산은 올해(7663억원)보다 9.1% 늘어난 8357억원이다.

고용부는 시대 흐름에 맞춰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3곳(36억원)에서 내년 6곳(4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월 5만원인 출퇴근 지원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5000명)까지 넓힌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