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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택시 뜬다] ③2025년 상용화 선언한 UAM, 안전성·공역·요금 등 난제 많아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4일 11:27

인프라 제외 대부분 기술 선진국의 70% 미만
한화시스템·현대차 2026년·2028년 기체 상용화 목표
2025년 첫 상용화 해외기체 도입 불가피
비행금지구역 국방부와 협의, 2023년 실증노선 확정
요금 수용성 강조하는 국토부, 10년 적자 불가피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동화 속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선 뵐 도심항공교통 UAM이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다. 이어 2035년 무인자율비행이 가능해지면 완전한 UAM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기대감 만큼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UAM이 나가야 길을 찾고 그려갈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1세기형 미래교통'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기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UAM이 다니는 공역체계를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금지구역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수익 실현과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기(eVTOL)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유나이티드 제공]

◆ 우리나라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3년 뒤처져…2025년 국내 기체 상용화는 어려울 듯

UAM을 상용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과 대비할 때 3년 가까이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작성한 'K-UAM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항행·교통관리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2.1%로 나타났다. 미국, EU 대비 3년 내외 격차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1년 가까이 벌어져 있다.

[하늘택시 뜬다] 글싣는 순서

1. "인천공항에서 25분이면 잠실" 성큼 다가온 UAM 시대
2. 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3. 2025년 상용화 선언한 UAM, 안전성·공역·요금 등 난제 많아
4. "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
5. 사업권 위해 차·이통사·플랫폼 등 '합종연횡'
6. "버티포트 선점하자" 건설업계, UAM 성장성 기대
7. 이통사 UAM 사업, 지자체와 짝짓기...왜?
8. UAM교통 사고 보상은 '드론손해보험' 가입해야

인프라 부문의 기술수준이 79.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체·부품(67.2%), 핵심기술(63.3%), 서비스(58.9%) 등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 대비 70%를 밑돌았다. 다만 해외 UAM 선진국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자체적 연구는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내 개발 기체로 당장 UAM을 상용화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UAM기체 개발 분야 선두주자인 현대차는 기체 상용화 목표를 2028년으로 잡았다. 미국의 오버에어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한화시스템도 2026년 상용화가 목표다. 결국 정부 계획을 실현하려면 해외 기체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인 만큼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UAM 현실화의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UAM 기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예상처럼 수요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추락을 대비한 보험제도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열린 'UAM 팀코리아 전략포럼'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M이 다닐 공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 공역을 정확히 분배하지 않으면 UAM 기체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국토부는 상용화 초기 노선을 중심으로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여러대가 동시에 운항할 때 간섭이 없도록 회랑(길)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2030년 이후 산업 성장기부터는 회랑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혼합형 항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관련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2020년 기준 비행금지구역(P73), 비행제한구역(R75) 지도 [자료=국토교통부]

◆ 서울도심 공역 협의 필요, 국토부 계획요금 10년 가까이 적자…"지원 확대해야"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문제다. 드론을 비롯한 UAM 기체를 매개로 한 테러 행위가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만큼 관공서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의 대폭적 개편이 예상된다. 검토되던 항로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부터 시작될 2단계 실증사업 단계에 앞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비행금지구역과 UAM 노선을 내년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다.

UAM 조종사 인력 양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은 중기적으로 무인 비행을 예고하고 있다. 상용화 초기인 2025년부터 10년 간 유인운항이 추진되지만 성숙기인 2035년부터는 조종사 없이 자율주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UAM 조종사는 10년 뒤 사라질 직업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는 만큼 조종사 지원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기 유인 비행시기 조종 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AM 서비스는 민간 업체가 할 예정인 만큼 요금체계 분야도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U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초기(2025년~2029년) 1킬로미터(㎞)당 30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성장기(2030년~2034년)엔 2000원/㎞, 성숙기(2035년~)부터는 1300원/㎞의 요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모범택시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목표다. 운임이 지나치게 비싸면 애써 만들어놓은 UAM 기체와 버티포트 등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요금체계로는 2033년까지 10년 가까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성장기 초반인 2031년에는 누적 운항적자가 11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업들은 준공영제 수준의 정부 재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간 대규모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기체 개발부터 관련 인프라 등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공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50% 비용 지원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수요 창출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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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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