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시도...與, 안건조정위로 맞서
윤미향, 野 합류 땐 안조위 무력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맞서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늦춘 것이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여야 3대3 동수가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으로 포함돼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구성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회부 요청이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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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6 kilroy023@newspim.com |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이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며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은 최장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사실상 여야 동수 균형이 깨진 4대2로 안건조정위가 첫발을 뗀 것이다.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정을 두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지만 안건조정위의 원래 취지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여 숙의하자는 제도"라며 "그런데 이전에 야당에 있던 분이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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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응원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도 편법을 썼다.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에 양 의원 대신 들여보내 4대2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4대2 안건조정위'를 만들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절차적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에선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임의조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쌀 45만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해 당장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실질적인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