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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신경전…양곡관리법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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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특위, 안전운임제 업무보고
정개특위, 법사위 쳬계자구 심사 제도 공청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호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증인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혹 의혹 관련 증인도 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 보단 양당 소통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다음은 9월 26~30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29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민법(26일)
-법사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고유법 의결(26일)
-정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7일)
-기재위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 국정감사 관련 안건, 현안보고(26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27일)
-문체위 전체회의 : '광고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28일)
-문체위 전체회의 : '국익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26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26일)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30일)
-복지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7일)
-환노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26일)
-국토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 동향 현안보고(28일)
-정보위 전체회의 : 정보사령부 현안보고(28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2-5호(통권 제 97호) 발간(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5호 발간(27일)
-'금주의 서평' 제596호 발간(28일)
-「World & Law」 2022-18호 발간(28일)
-제1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29일)
-제28차 AI와 국회포럼(30일)

▲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지방제정'(26일)

▲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개최(30일~11월11일)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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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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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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