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유사시 한국군 지원 바랄 수도..."난처한 상황 못 피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55

美 정부 브리핑서 '주한미군 투입' 질문 급증
미국은 향후 한국군의 대만 지원도 원할 수도
주한미군 공백시 北침략 억제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들어 미국 정부 부처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관측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질서를 위협했고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통일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외신과 전문가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재조명하게 됐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8월 2~3일 대만을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미국의 의회대표단과 주지사들이 연이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유사시 미군이 방어할 것이란 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나'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기지인 요코타 공군기지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장병들과 나란히 서있다. 2022.09.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한미군 투입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방송 인터뷰가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방송된 CBS '60분'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대만 유사시 방어할 것인가"란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앵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다. 우크라 전쟁과 달리 미국의 남성과 여성 장병들이 대만을 직접 방어하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언뜻 들어도 이는 미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견, 중국과 전쟁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 미국, 주한미군 재배치·한국군 지원 원할 수도

우리 정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긁어 부스럼을 피하려는 듯 크게 논평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미국 측 반응은 다르다. 종합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주둔한 자국 군을 역내 군사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주둔 병력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만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개입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 뿐만 아니라 역내 미군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떠넘겼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군의 지원을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지난 26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의 도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대만 방어 지원을 바라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대만인들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들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동맹과도 마찬가지"라고 해 한국이 대만 방어 작전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난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08.04 wodemaya@newspim.com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란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었다.

대만 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의 린잉유(林穎佑) 부교수는 지난달 8일 대만중앙통신(CNA)에 "중국군의 황해(黃海)와 보하이(渤海)해 해군 훈련은 한국과 주한미군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 관할의) 동부전구(東部戰區) 뿐만 아니라 모든 전구가 움직일 것이란 경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한국, 대만 유사시 중국과 대립 피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침략 억제 역할을 하지만 잠재적인 역할은 한국 방어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06년 1월 제1차 '한미 동맹 전략대화'에서 한미가 공동선언문으로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미국이 세계 어디서든 유사시 신속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당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지만 말그대로 존중(respect)이지, 강제성을 갖는 합의가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 작전에 재배치한다고 해도 한국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외세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일 뿐 미군이 항시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로이터통신은 '2만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대만 충돌 피하기 어렵다' 제하의 분석 기사에서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어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군이 대만을 방어한다면 북한이 중국을 지원하거나 자국의 군사 목표를 이루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이 대만 작전에 투입된다면 북한의 한국 침략 억제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국 군 일부를 파병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주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은 매우 빠르게 역내로 퍼지고 전 세계로 확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서 미군을 지원한 일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한국군이 지원할지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지난 2월 중순 분석 기사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일도 한국의 대만 방어 작전 지원 가능성"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이 미국의 대만 방어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국까지 미국 편에 선다면 "대만 침공의 명분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계획에 큰 영향이 된다"는 설명이다.

스팀슨센터는 "한국은 극심하게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미국과는 군사 동맹, 중국과도 국가 안보와 통일 사안에서 없어선 안 될 이웃국이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할 수록 한국이 대만 등 문제에서 영구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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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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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