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진 해임건의안, 오후 6시 본회의 상정…민주당 '강행'·정의당 '불참'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6:03

美부통령 출국 시간 감안해 野 강행 수순
주호영 "박진, 치열한 외교현장 있는데 등에 칼 꽂아"
박홍근 "해리스 방한 기간 처리, 국익에 나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 오후 6시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이후 있던 사전 발언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기로 했다. 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부터 6시 본회의를 열겠단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에 반대하다가 다음날로 표결 연기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3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다가 방한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국 시간을 감안해 본회의를 6시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 수행하는 중'이라며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회동에 배석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고 6시경에 출국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박진 장관이)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세게를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더니 민주당이 시간을 좀 뒤로 늦춘 것 같다"며 "(등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비판이 두려웠는지 6시에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확인,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내용을 아주 밀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해임건의안을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에 있는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무력화되고, 사문화가 되는 결과가 올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들어가보면 민주당의 힘 자랑이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압박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비슷한 시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던 중에 취재진을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 있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잡는 것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이니 장관으로서 방한 중에 해임 건이 다뤄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주면서 내일 연기할 의사가 없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여야가 합의한 오늘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며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이 오전 정상회담 외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 여야 간 마지막 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당이 대통령과 협의할 시간을 드린 것인데 연기를 해온 것이라 그런 취지의 답변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순방 기간에 IRA나 한미통화스와프나 어떤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는가"라며 "빈손,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부통령이 계실때 우리가 국민을 대신에서 책임을 따져 묻는게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요청이고 민주당도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방한 중인 부통령의 (출국) 시점에 맞춰서 처리를 약속하실테니 한번 협조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