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상원의원, 현대차에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하는 IRA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57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한국 전기차가 혜택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민주·조지아)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조항 개정안을 이날 상원에 제출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 개정안은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에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보조금 지급 적용을 오는 2025년으로 유예하고 북미 최종 조립이란 요건은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허쉘 워커 공화당 후보와 경쟁하게 될 워녹 의원은 IRA의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이 조지아주의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생산 시설 설립을 완성할 계획인데 워녹 의원은 정부가 적어도 이 때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차 'EV6'는 해외에서 조립된다고 워녹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조지아주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법률의 온전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미국 재무부에는 유연한 IRA 전기차 보조금 법조항 해석과 집행을 요청했다.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은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난망했다. 또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파엘 워녹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조지아). [사진=라파엘 워녹 의원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