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포인트...'尹 vs 文' 책임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34

국민의힘, 文정권 5년 총평…탈원전 공세 강화
민주당, 김건희 특검·영빈관·외교 참사 정조준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오는 4일 막 올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최근 민생 위기와 관련해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것을 두고 국감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협치 보다는 '네탓 공방' 등 '정쟁'이 전면에 나선 국감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절대적인 수적 열세 상황에서 민주당의 계속된 '입법 독재' 행위를 지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행위는 앞선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뿐 아니라 국감 기간 상임위 곳곳의 파행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 대책 미흡을 부각하며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는데 미흡하다는 파상공세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 맹폭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野, '각종 참사' 파상공세..."몇달 안 됐는데 尹 국정 운영 참으로 실망스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등 논란을 '총체적 참사'로 지칭하고 이를 바로 잡는 국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김건희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출범 5개월 째인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이번 국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김건희 국감'이다. 민주당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첫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전부터 국가 안보와 비용, 주민 불편 등은 검토도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마추어 정권을 자인했다"며 "온갖 대통령실 의혹으로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은 급기야 김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가 공사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받고, 대통령 친척과 지인 아들, 김 여사 회사 직원을 사적 채용하면서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 여사의 직접 출석도 요구됐지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교육위 국감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집중 검증하는 것과 함께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추진은 철회됐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낭비'와 '졸속 추진'이란 지적과 함께 신축 추진이 결정된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체적 참사'로 규정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도 외통위에서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외교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국감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여 공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 與,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 실패 '난타'... '성급한 탈원전 정책' 정조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집권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실정을 꼬집고 태양광 관련 비리,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정권 임기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정조준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발(發) '가처분 리스크' 등 당 내홍으로 여당의 역할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만회하는 것도 과제가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인 지난달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19일에는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맞선 '이재명 국감'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국감'을 재현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현판을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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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