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사안, 여야 채택 가능성 높아"
노동부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확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내 새벽배송 업계 1위인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켓컬리 김 대표를 이번 2022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슬아 주식회사 마켓 컬리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10 pangbin@newspim.com |
노 의원실 측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사안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최종 증인 채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3월 일용직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 후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일용직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마켓컬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당시 조사 결과 마켓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건 작성자와 마켓컬리 회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 대표는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에서 제외됐던 바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는 마켓컬리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3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 만이다. 마켓컬리는 6개월 이내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