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감사원 文 서면조사, 역대 대통령과 달라…무리한 정치 감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9:5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9:52

"김영삼, 오해 산다며 노태우 서면감사 반대"
"尹, 집토끼 단속하려다 토끼장 갇힌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 "무례할 뿐 아니라 무리한 정치적 감사"라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조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감사원이 정치 탄압 기관을 자처하는 일종의 '앞잡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해서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딱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그는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지율이 하락한 현 정부 초기에 이전 정부에 대한 뒤집어씌우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니 입장이 달라진 게 감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은 엉뚱하게 이전 정부, 그것도 대통령을 갑자기 지목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993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사례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율곡 사업과 관련해서,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외환위기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법부 판단까지도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것과 (이번 건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전 감사원 결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율곡 사업과 관련된 서면 감사에 대해 오히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탄압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지위와 헌법적 권한과는 무관하게 현 정부하고 일정하게 공감을 이루거나 혹은 요구에 의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집토끼 단속은커녕 오히려 본인이 토끼장에 갇히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정지지율, 순방외교 논란, 비속어 논란 등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덮어보려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이전 정부에 대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을 지지했던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 집토끼라도 단속해보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토끼는 다 도망가고 본인만 토끼장에 들어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