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고발장 7건 접수, 수사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예훼손‧업무방해 6건·무고 1건 총 7건 고발장 접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증거인멸, 무고 등 계속 수사 중
주택 3400채 매입 후 보증금 안줘…최대 전세사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으로 총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성제 MBC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무고 혐의 등 수사상황에 대해선 "우선 지난달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했고 증거인멸,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소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청에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꾸려진 경‧검 협의회 논의 진행 상황에서도 입을 열었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성,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청과 지방검찰청도 경찰서와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경검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 현재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면밀히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료되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서 접수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수명을 검거했고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특별단속 이후 2개월간 163건‧48명을 검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사건 34건에 대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사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경찰청,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