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감] 변호사, 음주운전해도 '경징계'…김승원 "변협, 합당한 조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1:01

최근 5년간 영구제명·제명 5건…86%는 과태료·견책
공직퇴임변호사는 91%가 경고 조치에서 그쳐
김승원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해도 과태료 부과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478건 징계 결정 중 대부분인 411건(86%)이 과태료나 견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은 62건(13%)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5년간 제명은 4건(0.5%)이었고, 영구제명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그쳤다. 공직에 있을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등 대다수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6명(91%)이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같이 느슨한 징계조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법조윤리협의회의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법정 기관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업계 평균보다 사건 수임이 많은 특정 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 변호사 수에 비해 사무처 상근인력은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변협이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으로 사법질서를 바로세워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