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년간 청년농 3만명 육성…시설원예·축사 스마트화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3:44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혁신방안 발표
젊은 인력 및 스마트농업 기반의 농업혁신 추진
시설원예·축사 30% 디지털전환…스마트팜 확산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5조 규모로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와 축사의 스마트화에 보다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농업의 미래 선도할 청년농 5년간 매년 5000명 육성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명(매년 5000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아래 그림 참고).

특히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두배로 확대하고 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0.05 dream@newspim.com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크게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25년)와 금리 인하(2%→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목표

정부는 또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2021년 6500ha 규모에서 오는 2027년 10000ha 수준으로 확대한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도 같은 기간 4700호에서 1만1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농업농촌체험 현장 모습 [사진=밀양시] 2021.09.27 news2349@newspim.com

또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신축해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인다.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정부는 또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17년~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또한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해 오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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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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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