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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광주·전남지역 7일부터…복합쇼핑몰 건립·지산IC 등 거론될듯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2:30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에 광주·전남에서는 20여 개 기관이 오는 20일까지 감사를 받는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5·18조사위원회와 광주지방기상청 등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석197인 반대 16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12일에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오후에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 교육위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전남대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한국콘텐트진흥원(문화체육관광위)과 여수광양항만공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14일은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광주고검, 광주지검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이날 국감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17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18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광주과학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가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을 받는다.

이어 19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0일에는 광주시청 감사가 열린다.

이번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 지산IC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에는 제외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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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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