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재판 독립' 당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성 63명·여성 72명
검사 출신 전년 대비 7명 증가
김앤장 출신 19명·서울대 로스쿨 16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신임법관들에게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며 "치우침 없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도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은 총 135명이다. 사법연수원(54명)과 18개 로스쿨(81명)을 마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로 연령대는 30~46세며, 남성 63명과 여성 72명이다.

신임법관들은 ▲검사 출신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86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11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9명 ▲재판연구원 출신 11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경력자들의 출신 로펌은 김앤장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6명, 태평양 4명, 화우 4명 등이다. 로스쿨 출신 별로는 서울대 16명,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9명 순이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18명으로 7명 증가했고, 사내변호사 출신 또한 3명 늘었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은 각각 15명, 11명 감소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더 많으며, 법조경력 7년 이상 신임법관이 19명 늘었다.

신임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고, 내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