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배현진, 北 22조원 규모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제안서 감사 요청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9: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9:12

"文정부, IOC 불가통보에도 추진"
박보균 "내용 살펴서 감사 이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북한 도시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계획'이 담겼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불가통보를 받고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6일 전 황급히 IOC에 2032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는 제안서 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계획들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文정부가 이미 '21년 2월 IOC로부터 "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 취했으나 답신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서한을 통보받고도 2개월 뒤인 4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력 6일 전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제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가 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최근 5년(2017년~2021년)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미 "2월에 올림픽이 불발되었음에도 국민 앞에 숨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노력은 북한을 우회지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치제안서에 북한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며, 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이라고 소개한 점을 지적,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북한 경기자들은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예산의 80%인 22조6000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국제사회 대북제제 위반품목으로 포함된 도로, 철도, 통신선 건설 지원이 불가하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을 우회지원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진작 거부당한 계획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대북제재까지 감수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