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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순방보도·방통위원장 거취·종편심사 격돌…정책국감 실종(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7:26

정책 현안 국정감사 뒷전…정치 쟁점만 공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감사는 여야의 격돌장으로 변모했다. 실제 현안 질의는 뒷전이었다. 여기에 위원장의 중립성 여부를 따지며 위원장과 여당 의원간의 대립각도 연출됐다.

순방보도·방통위원장 거취·종편심사 압박 등 3개 안건 초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도에 관한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등 3개로 집중됐다.

먼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MBC 영상에 대해 소리 전문가는 핵심을 데이터 조작으로 정의했다"며 "너무 뻔히 보이는 나쁜 방법이고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항의 방문을 예정한 가운데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 앞에서 바른언론을 위한 범국민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선 MBC 사수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9.28 kilroy023@newspim.com

국힘 윤두현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막으로 병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은 탄압이 아닌, 잘못된 보도를 고치는 것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이 공격적"이라며 "음성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실이 언론을 검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여러 감사가 진행됐다"며 "방통위에 감사는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 표적 제거,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절차가 정당한지, 적법하게 감사가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힘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다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증언대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 압박을 거들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종편심사 압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킨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조작하지도 않았으며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단정적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편 심사에 대한 의혹에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을 추듯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안보다 보여주기식 국감 '혈안'…과방위원장 중립성 '진땀'

이날 과방위 국감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여야간 극명한 이견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보복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었으나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발언을 상당부분 이어갔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발언시간 준수를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료=국회] 2022.10.06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 국힘 박성준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들의 입을 빌어 자리에 연연한다는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강경하게 항의하지 않느냐'며 "국감장이라도 말이 아닌 얘기에는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고성이 오갔다.

오전 국감에서 이같은 언쟁이 나온 것에 대해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의사진행 범위를 넘은 표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여야간 언쟁을 지적했다.

중립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여당의 항의에 정 위원장은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정도로 중립적으로 했다"며 "오히려 박성중 여당 간사의 말이 고민정 의원의 말보다 더 심하다"고 말했다.

방송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현안을 충분히 챙기지는 않고 정쟁만 키웠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통신요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스치듯 지적을 했을 뿐"이라며 "민생에 관련된 방송통신 문제 해결에는 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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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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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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