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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경찰청 감사…경찰국·신당역 스토킹 사건 등 쟁점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3:44

정무위, 공정위 '납품단가연동제' 도마 위에
외통위, 통일부에 대북 문제 질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7일에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경찰청 대상으로는 '경찰국장 밀정 의혹'과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쟁점화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를 대상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논의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개선' 등을 주요 쟁점으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을 감사한다. 원안위에 대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관련 내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삭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감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를 대상으로 감사한다. 

국방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병무청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 확대'와 '입영판정 검사 점진적 확대'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날 감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대책'과 '임신중절약 허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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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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