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美 , 韓‧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18:39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압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 내용을 분석한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메모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기술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관련, 반도체 분야에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는 극소수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그래픽 처리장치) 등 첨단 컴퓨팅 칩도 미국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제3국 생산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우려거래자(Entity List)'로 등재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한 이들 3개 품목은 허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반도체 생산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 기업과 달리 우리 기업에 대해선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장비 수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기업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했다"며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와 관련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중국 기업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에는 별도 허가절차가 도입되면서 타격을 피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장비 규제 조치로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분야 기술 습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D램은 2년, 낸드플래시는 6개월가량 중국이 따라온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통제 당국과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