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11일 반대 입장 밝혀
"성차별 문제, 독립부서에서 다루는 게 세계적 추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성을 비롯해 청소년 문제를 함께 다루는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아니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보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희 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예정이지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화시키는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
그는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관급으로 격화시키면 부처의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독립부서로 하라는 게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의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의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물가에 고금리 상황이고 다시 고유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데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라 적극 대처하는 게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에 정부조직개편을 정쟁화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가부에 보다 성평등이나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는 기능을 넣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대 남녀 문제나 구조적 문제가 다를 수 있어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는 등 여가부가 기능을 바꿔서 확대개편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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