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기 해결 위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 가동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4:19

"심평원 수사비용·증거능력 갖추려면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비용 및 증거능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과 검찰은 보험조사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심사비용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관련 법 부분이 해결되면 검찰 등과 즉각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비용 부담 기관이 어디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사기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경찰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내용에 대한 혐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이 평가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받고 있으며 심평원을 대체할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역할을 내실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심평원이 작성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증거법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아직 입법 전인만큼 심평원의 인력을 독려한다거나 보험사나 보험협회 등에서 증인을 대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는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입법절차를 밟기 전에 유관기관의 협조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