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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6:00

10월 말 5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개최…선도지구 개수및 범위 논의 뒤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부 사업 추진에 해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브리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20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대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말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5개 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부 사업 추진에 해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 발표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대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5개 신도시 중 일부 지구로 선별할지, 개별 신도시별로 각각 선도지구를 지정할지 여부는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자체장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9월 8일 5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0월 말에도 갖는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특히 장관이 직접 간담회에 나서 이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TF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자체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된 5명은 ▲일산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분당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중동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평촌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산본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월 중 회의를 통해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동으로 10월 중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부천(중동)과 안양(평촌), 18일에는 ▲고양(일산)▲성남(분당)▲군포(산본)에서 동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발의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혜·선도지구 등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직접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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