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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⑥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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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폐쇄 적막
천안문 광장엔 신시대 20대 기쁘게 맞자 선전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촉각
상무위 인선서 2023년 양회 결정 총리 윤곽도
정치국원 후춘화 부총리 상무위원회 진입 유력

<⑤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월 8일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서쪽 출입구로 나오니 눈앞에 넓은 텐안먼(天安門,천안문) 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 넘어 베이징인민대회당 건물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저곳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가박물관 서문으로 나온 뒤에는 천안문 광장과 천안문 앞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장소 모두 외국 기자 비자 소유자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입니다. 취재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 노란 딱지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한 것이 프리패스를 도운건지 모릅니다.

천안문 광장의 깃대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형 꽃화분과 화단이 설치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왼편에 마오쩌둥 기념관과 인민영웅기념탑, 맞은 편 인민대회당, 오른쪽 장안대로 건너에 천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공산당 20차 전당대회(20대)를 경축하는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이 보이는 천안문 광장 서편에는 경계 근무중인 초병이 눈에 '띕니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은 인민대회당에서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노선과 이념, 전략을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이번 20대는 특히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당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행 기준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라고 봐요. 시진핑 총서기가 5년 후 후계자로 염두에 둔 인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또한 20기 상무위원단 명단이 나오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대강을 점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자 신분으로 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성취감'에 다소 들뜬 마음으로 광장을 걷고 있는데 중국 친구한테 개인 견해라는 단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엊저녁 20차 당대회에 대해 소감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 답신이 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는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시 총서기 1인한테 권력이 집중됐다고 하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가 사문화된 것은 아니지요. 상무위원회는 전체 당원과 전국대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로 이어지는 권력 하이어라키의 최 상층부 기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편 톈안먼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매 5년 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매년 1회(당대회의 해와 이듬해는 각 두차례씩, 5년간 총 7회), 정치국회의는 매월 한번(필요시 추가 소집), 정치국 상무위 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19기를 예로 들면 최고 지도자 총서기겸 국가주석(시진핑)을 비롯,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등 주요 국가직이 모두 상무위원중에서 선출됩니다. 당직중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위 서기를 상무위원중에서 맡습니다. 중국 권력구조상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열리는 20차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7인 상무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기 현재 상무위원회는 권력 서열대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왕양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심은 이 상무위원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하느냐 하는건데 7명중 3명 정도가 교체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 왕양 왕후닝이 남고 현 정치국 위원인 후춘화 부총리가 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후 부총리와 함께 어떤 인물이 상무위원단에 진입할지는 훗날 시진핑 후계를 점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20차 당대회를 축하하는 화단이 조성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영접하자'는 내용의 선전구호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홍콩 명보는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들어온 뒤 2023년 3월 양회에서 총리나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중 하나를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협주석인 왕양이 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중 하나인 시 총리 후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혹자는 공산당이 이번 20대와 20기 1중전회에서 후계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시진핑 총서기가 4기까지(2032년) 집권하고 79세에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이후 중국 대륙에 한바탕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든게 추측 일뿐입니다. 서방 국가 인사도 그렇지만 두껑을 열기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현행 상무위원회 체제가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월 8일 천안문 앞. 무슨 이유에서 인지 중국이 서방 매체 기자들에게 좀처럼 개방하지 않는 금단의 구역. 기자는 이날 여권을 대신하는 노란 딱지를 가지고 국가박물관을 통해 용케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천안문 성루의 붉은 성벽엔 붉은 깃발과 함께 신중국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천안문을 등지고 바라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내용의 대형 화환이 설치돼 있고 주말 나들이 주민들이 그 앞에서 한가롭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방금 다녀온 '신시대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선 국가박물관이 왼편으로 보이고 그 맞은 편에 마오의 신중국과 다른 뉴차이나, 신시대 시진핑 3기를 열 20차 당대회 장소 인민대회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이 오면(到那時)...' .  잔잔하고 조용한 바램 처럼 들리기도 하고,  비장함이 담긴 이를 악 문 기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가박물관 시진핑 전시관에 걸려있던 이 말이 자꾸 뇌리를 스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있고 좌우에 선전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⑦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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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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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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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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