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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⑥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08:08

20차 당대회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폐쇄 적막
천안문 광장엔 신시대 20대 기쁘게 맞자 선전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촉각
상무위 인선서 2023년 양회 결정 총리 윤곽도
정치국원 후춘화 부총리 상무위원회 진입 유력

<⑤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월 8일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서쪽 출입구로 나오니 눈앞에 넓은 텐안먼(天安門,천안문) 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 넘어 베이징인민대회당 건물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저곳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가박물관 서문으로 나온 뒤에는 천안문 광장과 천안문 앞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장소 모두 외국 기자 비자 소유자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입니다. 취재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 노란 딱지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한 것이 프리패스를 도운건지 모릅니다.

천안문 광장의 깃대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형 꽃화분과 화단이 설치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왼편에 마오쩌둥 기념관과 인민영웅기념탑, 맞은 편 인민대회당, 오른쪽 장안대로 건너에 천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공산당 20차 전당대회(20대)를 경축하는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이 보이는 천안문 광장 서편에는 경계 근무중인 초병이 눈에 '띕니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은 인민대회당에서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노선과 이념, 전략을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이번 20대는 특히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당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행 기준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라고 봐요. 시진핑 총서기가 5년 후 후계자로 염두에 둔 인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또한 20기 상무위원단 명단이 나오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대강을 점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자 신분으로 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성취감'에 다소 들뜬 마음으로 광장을 걷고 있는데 중국 친구한테 개인 견해라는 단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엊저녁 20차 당대회에 대해 소감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 답신이 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는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시 총서기 1인한테 권력이 집중됐다고 하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가 사문화된 것은 아니지요. 상무위원회는 전체 당원과 전국대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로 이어지는 권력 하이어라키의 최 상층부 기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편 톈안먼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매 5년 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매년 1회(당대회의 해와 이듬해는 각 두차례씩, 5년간 총 7회), 정치국회의는 매월 한번(필요시 추가 소집), 정치국 상무위 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19기를 예로 들면 최고 지도자 총서기겸 국가주석(시진핑)을 비롯,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등 주요 국가직이 모두 상무위원중에서 선출됩니다. 당직중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위 서기를 상무위원중에서 맡습니다. 중국 권력구조상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열리는 20차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7인 상무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기 현재 상무위원회는 권력 서열대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왕양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심은 이 상무위원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하느냐 하는건데 7명중 3명 정도가 교체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 왕양 왕후닝이 남고 현 정치국 위원인 후춘화 부총리가 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후 부총리와 함께 어떤 인물이 상무위원단에 진입할지는 훗날 시진핑 후계를 점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20차 당대회를 축하하는 화단이 조성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영접하자'는 내용의 선전구호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홍콩 명보는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들어온 뒤 2023년 3월 양회에서 총리나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중 하나를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협주석인 왕양이 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중 하나인 시 총리 후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혹자는 공산당이 이번 20대와 20기 1중전회에서 후계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시진핑 총서기가 4기까지(2032년) 집권하고 79세에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이후 중국 대륙에 한바탕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든게 추측 일뿐입니다. 서방 국가 인사도 그렇지만 두껑을 열기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현행 상무위원회 체제가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월 8일 천안문 앞. 무슨 이유에서 인지 중국이 서방 매체 기자들에게 좀처럼 개방하지 않는 금단의 구역. 기자는 이날 여권을 대신하는 노란 딱지를 가지고 국가박물관을 통해 용케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천안문 성루의 붉은 성벽엔 붉은 깃발과 함께 신중국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천안문을 등지고 바라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내용의 대형 화환이 설치돼 있고 주말 나들이 주민들이 그 앞에서 한가롭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방금 다녀온 '신시대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선 국가박물관이 왼편으로 보이고 그 맞은 편에 마오의 신중국과 다른 뉴차이나, 신시대 시진핑 3기를 열 20차 당대회 장소 인민대회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이 오면(到那時)...' .  잔잔하고 조용한 바램 처럼 들리기도 하고,  비장함이 담긴 이를 악 문 기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가박물관 시진핑 전시관에 걸려있던 이 말이 자꾸 뇌리를 스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있고 좌우에 선전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⑦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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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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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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