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시진핑의 뉴차이나] ③ 중국 신좌표, 20대 당 헌법 어떻게 <上>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16:16

당 헌법 당장 통과, 지도노선 제시, 기구설립 개편
공산당, 1969년 9대 당대회 문혁발동 착오 지적
1945년 7대 마오사상 전당 업무 지침으로 결정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미 갈등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과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 될 거예요. 대회 후엔 고강도 동태청령 코로나 방역 완화 방안도 제시될 거라고 봐요. 인사문제는 추측일 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시진핑 총서기의 19기 업무 보고와 당장 수정안 통과, 기구 개편이 이뤄지고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 것입니다".

10월 7일 낮 베이징 시내 둥청구 골목에 위치한 라오즈하오(老字号, 유서깊은 전통 음식점) 음식점. 당원이 된지 17년째라고 소개한 공산당원은 20차 당대회에 대해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공산당원은 시진핑 총서기의 19기 업무 보고와 당장 수정 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그는 총서기 업무보고에 중국공산당의 미래 5년 정치 강령, 즉 지도원칙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2022년 10월 16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합니다. 공산당은 1921년 창당 대회후 2017년까지 19차례의 당대회를 열었고 이번이 스무번째 당대회입니다.

7일 점심에 만난 중국 공산당원은 "대회 폐막 다음날 열리는 1중전회의 지도부 인사 외에 일주간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노선과 신 이념, 신전략이며 이런 것들은 모두 총서기 업무 보고와 당장 수정안 등을 통해 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청소년들이 상하이 소재 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아 당기앞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입당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년 9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중국 당대회는 창당대회로 1921년 상하이에서 열린 1대 이후 11대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창당초기 1대~3대는 매년 열렸고 6대(1928년, 모스크바) 이후 7대(1945년)가 열리기 까지 17년 동안에는 당대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열린 11차 당대회(1977년) 이후 5년 주기로 열렸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이 국가 헌법보다 우선합니다. 때문에 당장에 따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도, 국운이 비상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1969년 9대 당장은 국가를 산산조각으로 파괴했고 1977년 11대 당장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운명을 바꾼 초석이 됐습니다.

'9대 당장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엄중한 착오가 존재한다. 당내 민주와 집체 지도(집단 지도체제)를 훼손하고 당원 권리를 박탈했다'.

뉴스핌 기자가 2021년 7월 상하이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았을 때 이런 평론문이 적혀있고, 9대 당대회가 통과시킨 중국 공산당 당장이 극좌적 색채가 농후하며 플로레타리아독재 혁명과 문화대혁명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함께 소개돼 있었습니다.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축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기능이 시진핑 총서기 시대들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 짜여질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은 20차 당대회의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선 상무위원회가 7인 체제 에서 17대(2007년, 후진타오 집권 2기) 처럼 9인 체제로 돌아갈 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④ 회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소재 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에 당의 헌법인 중국 공산당 당장의 역사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2020년 9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