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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오늘 국정감사…노사정 이끌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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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위원장 취임 이후 1주일 만에 첫 국감
사회적대화 적임자 검증…노동계 포용력 관건
중대재해·직장내괴롭힘·부당노동행위 등 쟁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4일 공식 취임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리는 국감이다.

김 위원장이 노동계로부터 거친 반발을 사며 취임을 한 만큼 이번 국감은 김 위원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10.04 leehs@newspim.com

앞서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에 양대 노총은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행보 등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색깔론과 노조 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비춘 바 있다.

여야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현장에서는 아직도 중대재해가 폭발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2건(1.4%)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

이날 중대재해와 관련한 증인으로는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SK지오센트릭 내 산재 사고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8월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생산공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로 인해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와 송제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증인으로 불려와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직원에게 설거지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제작현장의 근로실태를 진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관련 참고인으로는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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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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