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1년 총 뇌물수수 과세대상 집계
적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작년에도 128억원
유동수 "뇌물수수 범죄 공공연하게 발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10년간 적발된 뇌물수수 액수가 38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 금액은 3814억원, 과세건수는 총 5703건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은 115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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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과세대상금액은 지난해에만 128억원에 달할 정도로 뇌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지세액은 42억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건수와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공직 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이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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