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정청래 "尹대통령, 디지털 키우겠다면서 예산은 삭감? 앞뒤 안맞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4:20

11일 과기부 통신분야 6개 산하기관 국정감사
야당 "민간 활성화 위해 예산 더 필요해"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1일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가 디지털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시한 AI·데이터 육성 계획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디지털 관련 예산 삭감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공언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줄이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키운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40% 이상 삭감됐다"며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 요청해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에 거들었다. 정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을 향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마중물이 아니라 배웅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이 앞뒤가 안맞다. 오후에 있을 위원들의 질의에 준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과기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선 지하철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71.70Mbps인 것으로 나오는데 의원실에서 측정한 결과 평균 0.79Mbps 수준이었다"며 "실제 속도가 과기부 발표의 1000분의 5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기'에 연루된 전파진흥원 담당자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작성한 징계 요구서에서도 해당 사건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돼있다"며 "그런데도 진흥원은 이를 과실로 판단하고 (가볍게) 징계했다"고 꾸짖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과기부에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