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의무구축 이행률 11%
개인정보 침해·디지털격차 주목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G망 의무구축·개인정보 침해·키오스크 이용 등의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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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 CEO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주파수 할당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2.17 kimkim@newspim.com |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5G 28㎓ 의무구축 이행' 관련 내용이다. 과기부는 5G 주파수를 할당하기 전 통신3사가 4만5215대의 28㎓ 주파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의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관심이 크다. 과방위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21만7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만5122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날 국감에는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가 일반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오스크 이용과 관련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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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한편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그때의 분위기가 11일 국감에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여야는 모두 브리핑을 통해 '남탓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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