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분야 6개 산하기관 국정감사
야당 "데이터바우처 삭감, 디지털뉴딜 지우기"
여당 "문 정부, 디지털 예산 흥청망청 사용해"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노골적인 '文 정부 지우기'라 주장했고 여당은 디지털뉴딜 예산이 흥청망청 집행됐다며 반박했다.
11일 국회 과방위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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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디지털 관련 예산 삭감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공언해 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줄이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키운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40% 이상 삭감됐다"며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 요청해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에 거들었다. 정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을 향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마중물이 아니라 배웅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이 앞뒤가 안맞다. 오후에 있을 위원들의 질의에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 집행 내용을 지적했다. 대규모 예산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집행되면서 특정 진영의 인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5억2188만원을 데이터 바우처 홍보비에 사용했는데 다른 기관 대비 유독 많다"며 "광고를 YTN, MBC, JTBC에는 집행하고 TV조선, 채널A에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문료 집행 내역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NIA는 3954건의 자문료를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도 없이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6700만원의 자문료가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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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질의 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이 격화해 오후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향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품평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박 의원은 "품평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며 반발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데이터 예산 말고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와 '홈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자주 언급됐다.
한편 과방위는 13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MBC 공정성 논란과 지상파 공익광고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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