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당 "디지털뉴딜 지우기" vs 여당 "흥청망청 예산"(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15

과기부 통신분야 6개 산하기관 국정감사
야당 "데이터바우처 삭감, 디지털뉴딜 지우기"
여당 "문 정부, 디지털 예산 흥청망청 사용해"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노골적인 '文 정부 지우기'라 주장했고 여당은 디지털뉴딜 예산이 흥청망청 집행됐다며 반박했다.

11일 국회 과방위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디지털 관련 예산 삭감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공언해 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줄이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키운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40% 이상 삭감됐다"며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 요청해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에 거들었다. 정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을 향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마중물이 아니라 배웅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이 앞뒤가 안맞다. 오후에 있을 위원들의 질의에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 집행 내용을 지적했다. 대규모 예산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집행되면서 특정 진영의 인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5억2188만원을 데이터 바우처 홍보비에 사용했는데 다른 기관 대비 유독 많다"며 "광고를 YTN, MBC, JTBC에는 집행하고 TV조선, 채널A에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문료 집행 내역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NIA는 3954건의 자문료를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도 없이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6700만원의 자문료가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질의 과정에서 위원 간 갈등이 격화해 오후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향해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품평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박 의원은 "품평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며 반발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데이터 예산 말고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와 '홈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자주 언급됐다.

한편 과방위는 13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MBC 공정성 논란과 지상파 공익광고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