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콘진원 등 문체위 국정감사…'망 사용료' 공방 치열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9:0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09

망 사용료 법안 찬성측 윤상필 실장 참고인 출석
망 사용료 "소비자 부담 vs 해외 CP 지불 의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 사용료 지불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시선이 쏠린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최근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 소비자를 사이에 두고 통신사와 OTT사가 서로 부담을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최근 OTT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업체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CP 에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34.1%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가장 높은 망 사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외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상필 실장은 망 사용료를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지난 9월 열린 과방위 망사용료법 공청회에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신 사업자는 투자 이익이 감소되고 통신망 고도화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며 "올해 내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망 사용료가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그 몫을 가져가야 하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감에는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이사, 이의춘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